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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용납할 수 없는 만행”…여야, 북한 한목소리 규탄

“반인륜·용납할 수 없는 만행”…여야, 북한 한목소리 규탄

기사승인 2020. 09.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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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 요구속 미묘한 온도차
민주, 사실관계 파악 우선 신중론
국민의힘, 정부 깜깜이 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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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이후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연합
여야는 24일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 사실을 알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청와대는 북측을 강력 규탄하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의 만행에 대해 진상규명과 분명한 사과를 끌어내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발표문에는 이제까지의 대북 메시지와 비교해 높은 수위의 비판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총격살해·시신훼손의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강력 대응 기조는 국민적 공분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도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북한을 규탄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이어 12년 만에 민간인의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한 엄중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게 의도적인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 “북한 만행 강한 유감 표명”…국민의힘 “제2의 박왕자 사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번 사건을 제2의 박왕자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정부가 이렇게 깜깜이로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동안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은 허구였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북한은 박왕자씨 사건 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피살됐다는 사실이 23일 대통령의 유엔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면서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이 나올 때까지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SNS에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더 통탄할 일은 청와대에도 보고돼 대통령도 알고 있을 상황인데도 유엔 종전선언 연설을 했다면 기가 막힐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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