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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전주(錢主)’ 김봉현의 반격…야당·검찰 로비 의혹으로 국면 전환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의 반격…야당·검찰 로비 의혹으로 국면 전환

기사승인 2020. 10.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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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터무니없는 주장 가능성 높아…의혹 전반에 대한 검증 반드시 필요"
법무부 "술접대 의혹 등 관련성 배제할 수 없어" …尹 "'비위 의혹'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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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26일 오후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하면서, 라임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게 로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당 유력 정치인과 청와대 핵심 인사를 겨냥한 수사에 협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목소리와 검찰이 ‘기획수사’를 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물타기를 하기 위한 시도라는 시각이 함께 존재한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검 산하에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포함돼 있다.

1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회장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신빙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을 통해 ‘윤석열 사단’, ‘검찰 개혁’ 등을 거론한 것부터가 석연치 않고 오염된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현직 검사 등에 대한 로비와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이 제기됐기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A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금융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마약 사범과 함께 오염된 진술을 하는 이들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기 때문에, 대체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B변호사는 “벤츠 여검사 사건부터 진경준 검사장 사건까지 현직 검사가 연루된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많았다”며 “의혹이 제기된 이상, 털고 가는 것이 순리다.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조만간 마무리될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여야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자신이 접대한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팀에 수사책임자로 참가했고,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범죄 혐의 진술을 하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김씨에 대한 직접 검찰조사를 실시해 현직 검사 술접대 및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관련 의혹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도 신속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의혹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검사 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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