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다시 풀리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 여전히 미흡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이달 말부터 국민 10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뿌린다. 지난 8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쿠폰 지급이 중단된 지 두 달여 만이다. 하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쿠폰 배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 재개를 결정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8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8대 소비쿠폰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의 분야에 적용되는 할인 쿠폰이다.

8월 당시 배정된 소비 할인쿠폰은 총 861만장이었으나 장애인에게 배정된 쿠폰은 불과 1만장에 그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장애 추정 인구가 26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에게 할당된 소비쿠폰 수량 자체가 부족했다.

당시 문체부는 소비쿠폰 사업 도입 당시 장애인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시스템을 마련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했으나 따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존 콜센터 외에도 메신저 채팅로봇 도입 등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도 문체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숙박에만 장애인을 위해 1만장을 따로 배정했다”며 “다른 분야는 따로 할당되는 부분은 없고 박물관 같은 경우엔 현장 구매 시에 취약계층을 위해 구매를 대신해주는 등의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숙박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티켓이 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행 분야에서는 보통 단체여행과 같이 패키지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연령별 구매 등은 쿠폰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영화나 공연 분야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자영업자들에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분식집이라든지 가장 문을 많이 닫는 영세업자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