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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술접대 의혹’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

법무부 “‘검사 술접대 의혹’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20. 10. 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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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혹 당사자들 일부 특정해 수사의뢰…감찰도 계속할 예정"
'접대' 당사자 지목된 윤갑근 "김봉현 알지도 못해…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답변하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옥중 서신’을 통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팀을 꾸렸다. 최근 이 사건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의 수사의뢰에 따른 조치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향응을 접대했다는 사실을 조사했느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그건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남부지검에서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해 여야는 난타전을 벌였다.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특정했느냐’ ‘라임 수사팀 구성을 누가 했느냐’ 등 라임 사건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박 지검장은 “법무부에서 수사의뢰가 내려왔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이른 시일 내에 의혹 해소에 노력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며 “대상자들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됐느냐’는 질의에 박 지검장은 “지난 5월에 당시 검사장(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 지검장은 자신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8월에 대검에 문서 형태로 정식보고했지만, 검사들의 술접대 의혹은 이번에 김 전 회장이 폭로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사건 보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전날 정면 충돌하게 된 발단이 됐다. 김 전 회장 폭로 직후 법무부는 감찰을 진행해 윤 총장이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반면, 대검찰청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철저히 수사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언급한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으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 위원장과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등이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김 전 회장도 모르고 거기서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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