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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결 제멋대로 춤춘다” 질타

여야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결 제멋대로 춤춘다” 질타

기사승인 2020. 10.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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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378일 만에 발부"…野 "여권 인사 연루 사건, 배당 신중해야"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질책 뼈아파…진영대립 심해 법관도 편 가르기 우려"
국감 답변하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YONHAP NO-2418>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은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해 법원이 무죄 판견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여권 인사가 피고인으로 있는 민감한 사건의 배당과 재판부의 판단이 편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사건 등을 언급하며 ‘친문무죄, 반문유죄’, ‘코드 판결’ 등 국민 상식,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원의 판결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는 법원이 이념적, 정치적 색을 씌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며 ‘코드 판결’이라던지 ‘청와대 재판부’ 같은 용어가 언론에서 자주 들려오고 있다”며 “정치 이념적 문제가 있는 사건들에 있어 배당이나 판단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일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등 청와대 민감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돼 있다”며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는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재배당을 통해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 것도 법원장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이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가 주심을 맡았던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 공정한 재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일단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 재배당하는 것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도 “질책을 뼈아프게 듣는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가 진영대립이 심하다보니 단편적 사실로 법관도 편 가르기를 해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이 최근 속속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것과 판사 출신의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378일만에 발부된 것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은 고발이 이뤄진지 8일 만에 30여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한 달간 7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엄격했던 법원이 나 전 의원에게는 너무도 관대했다”며 “여전히 판사 카르텔이나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전관예우도 정도껏 해야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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