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국의 방식 전혀 변화 없어”...선 종전선언, 사실상 거부

폼페이오 미 국무 "남북 상태 변화 문서 등 북 비핵화 이슈 보는 미 방식 변화없어"
'북한의 핵포기 없이 종전선언 가능' 질문에 답
선비핵화 상응조치 하나로 종전선언 고려 미 기존 입장 반복 해석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과 관련, ‘북한의 핵 포기 없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 북한과 한국 사이의 상태를 바꿀 문서들을 분명히 포함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북한의 선(先)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의 하나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출간된 ‘워터케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후인 7월 후속 협의를 위해 북한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1·2차 방북에서는 이뤄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이 무산됐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국무부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후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이 ‘선(先) 종전선언·후(後) 북한 비핵화’라는 지적에 대해 “종전선언 문제는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있던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며 종전선언과 비핵화 과정의 선후 관계와 결합 정도 문제는 있지만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간에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선·후 문제와 두 사안의 결합 정도를 놓고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을 밝히면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비핵화 후)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중요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계속해서 믿고 있다”며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궁극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말했던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진지한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감축 등 주한미군 지위 문제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오늘 발표할 것이 없다”며 “적절한 분담금 부담에 관한 논의와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