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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秋 ‘수사지휘권’ 정면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秋 ‘수사지휘권’ 정면 비판

기사승인 2020. 10. 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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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선 검사 상당수, 수감 중 범죄자 말 듣고 검찰 공박…비상적이라 생각"
[포토] 승강기 올라 탄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 승강기를 타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윤 총장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한 것인데,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대검 조직이라 하는건 전부 총장 보좌 참모조직인데 국민의 세금을 걷어 예산을 들여 대검 방대한 시설과 조직 운영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정사건에 대해서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여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조인들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 상당 수가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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