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구글 “인앱결제 100개 개발사만 영향…97% 개발사 준수”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공=연합

22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강제 수수료 30%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은 “유통사들이 자기 마진을 지키려면 창작자 몫을 떼거나 소비자 금액을 올려야 한다”며 “구글이 통행세를 걷으면 어떤 일 벌어질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 정책 명료화로 인해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임 전무는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5억9000만원에 육박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앱애니에 따르면 매출은 1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인도에서 수수료 정책 변경을 6개월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결제 시스템이 좀 달라서 구글플레이 통합시스템이랑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전무는 수수료 30%를 받아 절반을 통신사에 주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략 그렇지만 파트너사들과 계약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강행한다.

구글은 지난달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이는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

구글은 현재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수단이 배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