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추진에 “신중해야…통과시 BM 변화 불가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중계 화면 캡처./사진=장예림 기자

구글 측이 국회가 추진 중인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면서 법안 통과시 자사 비즈니스모델(BM) 변화를 예고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여야의 인앱결제 강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한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임 전무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을 준수하겠다”면서도 “그러나 기왕이면 모든 앱 생태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이 우리 비즈니스모델(BM)에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전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도 없고 본사에서 충분한 검토도 못했다. 법안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이용자들과 개발사들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BM을 생각해보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부터 시행하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 적용’에 대해 “이전부터 해오던 정책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매출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무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수수료 30% 청구는 과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용자 측면에서는 결제, 환불 등 통합결제 시스템의 장점이 있다. 또 3만 개가 넘는 국내 개발사들이 해외에 진출했다”며 “해외 성장률 역시 연평균 43%다. 개발사가 구글플레이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책 변화로 100여 개 개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세계 97%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적용 중”이라며 “애플, 아마존, 삼성 갤럭시 스토어, MS 등 모두 수수료 30%를 채택 중이다. 장기적으로 모든 앱 마켓 사업자들이 수수료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무에 따르면 인앱결제 정책은 애당초 모든 앱에 적용됐던 것으로, 일부 개발사들이 ‘예외’를 주장하며 혼선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 발표는 ‘명료화’라는 주장이다. 임 전무는 “인앱결제로 인한 매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 전무는 이미 구글플레이 내에서 직불카드, 페이코, 상품권, 카카오페이 등 모든 결제 수단을 지원 중이라며 이옹자 불편은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전세계 미국의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를 거부했다가 구글플레이에서 퇴출 당했다”며 “국내에서도 차단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 전무는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 유예를 해준다. 기간을 주는 건 개발사들이 시스템 변경, 통합을 위한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라며 “내년 10월부터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앱들은 차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질의에 “앱 스토어 선탑재는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또 인앱결제는 애플과 달리 강제하지 않다가 강제를 한 것 아닌가”라며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다른 앱 스토어에 등록 못하도록 한다거나 불공정 거래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 방통위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