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기업규제3법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서울시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윗줄 왼쪽부터)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용수 네패스 전무, 최희문 중견련 전무./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서울시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 중견기업인들은 이날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규제3법 개정 경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이들은 올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위기 수준이 심각하다며, 기업 현장의 문제의식이 기업규제3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배주주 중심 경영은 나쁜 것’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간과하면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등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도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만 증가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는 일반 지주회사의 77.3%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신규 설립·전환을 가로막고, 추가 지분 매입비용 증가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가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거래 비용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가치를 외면하는 것도 문제”라며 “전속고발권 폐지도 기업 경영부담을 가중할 조치 중 하나로 기업의 인·물적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기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