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해 원활한 생산과 판매 활동 도와야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갑)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해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판매점 설치 규제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소매점 판매시설 설치가 제한돼 있어 입주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몇몇 입주기업들은 단지 밖에 별도의 판매점을 설치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한 낡은 규제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생산과 판매에 불편을 겪고 있고 이는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해 입주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대구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