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 꾸려 ‘트럼프·바이든’ 당선별 대응...남·북·미 관계 변화 촉각

정부, 미국 대선 결과 주목...한반도 정세 전반에 미칠 영향 초미 관심
전문가들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vs '바이든, 합리적 타결' 전망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달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 대학에서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 내슈빌 AFP=연합뉴스

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 정부와 주변국들이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한·미는 물론 남·북·미 관계 전반에 걸쳐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중국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이견이 예상된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오바마정부 당시의 정책 기조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물론 남·북·미 관계에 있어 새로운 민주당 인사들과의 발빠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우리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서를 중심으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주한미군 규모 변화와 방위비 분담금, 북·미 비핵화 협상 등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1차관 주재로 미 대선 대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미국 지역 재외공관별로 대선 담당관을 지정해 본부와 화상회의로 공관별 조치 사항을 검토·협의해 왔다. 현지 대사관 외교관들은 미 대선 초경합 지역인 플로리다 등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아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아웃리치(outreach·접촉과 설득) 활동도 전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 대선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워싱턴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는다면 강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은 민주당 인사들과 최대한 접촉면을 확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외교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최강 “트럼프되면 주한미군 현안 급부상” 우정엽 “바이든되면 주한미군 문제 순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호하는 톱다운(하향식) 대화 방식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차례 친서 교환과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2일(현지시간) 마지막 텔레비전(TV) 토론에서 “내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전쟁은 그나마 막았다”고 자평했다. 기존 대북 정책의 연장선에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동맹 기여론’에 입각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은 당장 한국으로서는 부담이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실무진급 차원의 협상에 무게를 두는 체계적인 대북 접근법이 유력하다. 실무자들이 협상을 주도하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이어서 남·북·미 대화판 자체를 다시 깔아야 한다. 바이든 후보가 기존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착 상태에 빠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무난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지는 안겠다는 공언을 하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책 연속성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길 원하는 것 같다”며 “다만 한·미 관계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 등의 국방정책 측면에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 부원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과 대화는 하겠지만 (북한 비핵화 등) 의미있는 진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의 변화상을 제시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규모 등을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