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조국 “유재수사건 중요도, 100분의 1 수준”

조국 "백원우·박형철과 의견 간단히 나누고 중단 결정"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 전 부시장 사건 감찰은 감찰 불능상태가 돼 중단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등의 공판기일 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신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사건이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당시 중요도가 매우 낮은 사건이였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사건이 자신이 맡은 업무의 ‘100분의 1’에 불과했다며 “비중이 적은 사건이어서 시간상으로 그 문제를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어서 깊이 논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여권인사의 구명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해당 사실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두 사람이 상의해 의견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고위공무원인만큼 사임 수준에서 정리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상황에서 유 전 부시장은 사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감찰불능 상태가 된 해당 사건을 놔둘 수 없어 ‘감찰 중단’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전 세 사람 간의 의견 조율이 이뤄진 ‘3인 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 전 비서관은 그런회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책임을 분산하려는 논리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으로 답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선 백 전 비서관 역시 “3인 회의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팀워크로 결론 내리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내리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