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EP | 0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자료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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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15개 참가국이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다만 RECP 출범 당시부터 협상에 참여한 인도는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한 후 협상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서명은 지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RCEP 협정은 무역규모·국가총생산(GDP)·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보다 규모가 크다.
또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지난해 대(對)RCEP 수출액이 2690억달러(우리 전체 수출액의 50%)로, USMCA(898억달러)·CPTPP(1260억달러) 수출규모를 훨씬 웃돈다.
| 1 | 0 |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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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있어 신남방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세안은 상품 시장 추가개방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했다”며 “양국 간 교류·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RCEP 최종 서명은 일본과 최초의 FTA를 체결한다는 측면도 있다. 일본과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1~5위 경제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상위 10위 경제대국 가운데 브라질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 보유하는 등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국가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 2 | 0 | RCEP(15개국)과 CPTPP(11개국) 가입국 비교./제공=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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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살펴보면 상품은 앞서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해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했다. 아세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 철폐해 관세철폐수준을 국가별 91.9~94.5%까지 제고했다.
신규 FTA인 일본과는 우리나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전체 이익균형 도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관세철폐수준의 경우 품목수로는 양국 모두 83%로 동일하지만,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2%포인트(p) 추가 관세를 철폐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개방품목도 장기 및 비선형철폐를 다수 활용해 보호했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민감성 보호를 위해 대부분 먼저 체결된 FTA 범위 내에서 품목을 개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새우·오징어·돔·방어 등을 양허제외로 보호하고, 일부 개방품목도 우리 농·수산·임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인하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서비스 부문은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을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