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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5 FTA’ RCEP 최종 서명… 세계 3분의 1 거대 경제권 탄생

‘아세안+5 FTA’ RCEP 최종 서명… 세계 3분의 1 거대 경제권 탄생

기사승인 2020. 11.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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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RCEP 정상회의서 최종 서명… CPTPP·USMCA 보다 규모 커
아세안 10개국 모두 포함… 신남방정책 가속화 전망
日과 최초 FTA… "韓 민감성 최대 반영해 전체 이익균형 도모"
RCEP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자료사진)/연합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15개 참가국이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다만 RECP 출범 당시부터 협상에 참여한 인도는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한 후 협상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서명은 지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RCEP 협정은 무역규모·국가총생산(GDP)·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보다 규모가 크다.

또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지난해 대(對)RCEP 수출액이 2690억달러(우리 전체 수출액의 50%)로, USMCA(898억달러)·CPTPP(1260억달러) 수출규모를 훨씬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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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있어 신남방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세안은 상품 시장 추가개방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했다”며 “양국 간 교류·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RCEP 최종 서명은 일본과 최초의 FTA를 체결한다는 측면도 있다. 일본과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1~5위 경제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상위 10위 경제대국 가운데 브라질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 보유하는 등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국가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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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15개국)과 CPTPP(11개국) 가입국 비교./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품은 앞서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해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했다. 아세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 철폐해 관세철폐수준을 국가별 91.9~94.5%까지 제고했다.

신규 FTA인 일본과는 우리나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전체 이익균형 도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관세철폐수준의 경우 품목수로는 양국 모두 83%로 동일하지만,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2%포인트(p) 추가 관세를 철폐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개방품목도 장기 및 비선형철폐를 다수 활용해 보호했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민감성 보호를 위해 대부분 먼저 체결된 FTA 범위 내에서 품목을 개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새우·오징어·돔·방어 등을 양허제외로 보호하고, 일부 개방품목도 우리 농·수산·임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인하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서비스 부문은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을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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