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고금리 4%p 인하, 부작용 대책도 마련돼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 후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고금리를 4%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저소득자와 저신용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상당폭 개선되겠지만 불법 사금융 이용 등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건수로는 300만건, 금액으로는 15조원 정도다. 200만명 이상이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본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큰 혜택이다.

최고금리 인하가 곧바로 금융 취약계층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금융위의 분석처럼 20%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의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제도권 밖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얘기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은 기준금리 0.5%에 최고금리 24%는 시대착오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고금리를 22.5~10%까지 낮추는 내용의 법안들을 내놨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를 제시했다. 2002년 66%에서 2010년 44%, 2014년 34.9%, 2018년 24.0%로 낮아져도 이용자에겐 높게 느껴진다.

일본도 10년 전 최고금리를 20%로 내렸는데 불법 대부업 이용이 1.2%에서 8.8%로 증가했다.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지 못한 비율은 2010년 30.3%에서 2020년 43.2%로 뛰었다. 한국의 경우 최고금리 4%포인트 인하로 57만명의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주장도 있다. 법정금리 인하로 이처럼 저신용자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