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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하원 ‘가치 동맹’ 강조… ‘같이’ 하자는 뜻

[사설] 美하원 ‘가치 동맹’ 강조… ‘같이’ 하자는 뜻

기사승인 2020. 11. 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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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18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는 요지의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과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그것이다. 내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미 하원이 초당적 결의안을 낸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 결의안들은 양국의 안보이익에 봉사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방위비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이번 결의안은 흔들림 없는 주한미군의 위상을 재천명했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 등에서 드러난 한·미 동맹의 균열을 봉합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결의안을 통해 미 하원이 한국을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로 존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이자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하고 “주한미군 주둔의 유지가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그만큼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 한미동맹을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으로 규정한다. 현재 미 하원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영유권과 인권을 다루는 ‘대중 압박 결의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 결의안의 ‘가치 동맹’ 강조는 결국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간접적 요구로 볼 수 있다.

미 하원이 한국을 ‘가치 동맹’의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재천명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런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정부가 향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방위비 협상도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 하원의 ‘가치’ 동맹의 강조가 한국에 ‘같이’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임을 정부가 잘 헤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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