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관여 북러 기업 제재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북한·러시아 기업 제재
"북한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촉진·책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해외 북한 노동자, 2019년 12월까지 돌려보내야

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사진=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러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의 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의 건설업체 목란 LLC를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 기업들은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수출 등 북한으로부터의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촉진·책임을 지고 있다고 OFAC는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정권과 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국민들을 먼 나라로 보내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그들을 착취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아직도 북한 노동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OFAC는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들이 이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