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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개편 또 미뤄지나… 25일 이사회 안건서 빠져

한전 전기요금 개편 또 미뤄지나… 25일 이사회 안건서 빠져

기사승인 2020. 11.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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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 시한 없어"
한전 647
한국전력 본사 전경./제공=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올해 안에 내놓기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24일 한전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요금 개편 문제는 이번 이사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그간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군불을 때왔다. 한전은 올 3분기 실적발표에서도 “경영여건이 국제유가·환율변동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추진해 요금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시사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내리면 요금도 따라 내리게 된다. 한전은 유가 하락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포기해야 하지만, 경영 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저유가 시기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어 지금이 도입 적기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전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을 감축하기 위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발생 비용 등 환경비용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에 50% 이상 반영하는 개편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유가가 다시 오르게 되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환경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결국 전기요금 개편은 사실상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사회적 저항도 클 수 있다.

더욱이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이 해를 넘길 조짐도 보이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7월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가, 올해 하반기로 미룬 바 있다. 한전이 연말을 앞두고 개편안 마련 연기를 공시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안 마련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협의과정을 거쳐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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