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6차 임시회서'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촉구 건의문'채택
대상품목 확대·산정방식 및 보상기준 개선·가이드라인 합리화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6차 임시회2 | 0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6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쵤영하고 있다./제공=전북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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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 확대와 보상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대구광역시 호텔인터불고에서 2020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상이변 등으로 매년 농작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상품목과 보상기준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농민 피해 최소화와 농가 경영안정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이 특정위험보장방식이어서 올해처럼 긴 장마로 농작물피해를 입었더라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피해보상률도 올해 초 80%에서 50%(3년간 보험금 수령실적이 없으면 70%)로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산정방식 및 보상기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가이드라인 합리화 및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 허용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해 국산김치 소비확산 캠페인을 전개할 것도 건의했다. 김치수입량이 국내 상품김치시장의 1/3을 차지하는 만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확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 폐업사태를 막기 위해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 지원책 마련과 중장기적인 관광산업 발전계획 수립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