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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과 절차에 따라 尹 징계절차…심한 자괴감 느껴”

추미애 “법과 절차에 따라 尹 징계절차…심한 자괴감 느껴”

기사승인 2020. 11.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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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놓고 검사들의 대규모 집단성명이 이어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 작성의 통상적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윤 총장이)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며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데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놓고 전날 검찰 내부에선 대규모 집단행동이 이어졌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을 벌인 이후 7년 만에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의정부지검·대전지검·광주지검·춘천지검·대구지검 등 전국 각지의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회의’를 열고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중간간부인 부장검사, 고위간부인 고검장 및 검사장 일부도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의 명령을 비판했다.

이날 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직무배제 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으며,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빈번한 감찰 지시는 필요한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검찰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배 검사들도 가세했다. 검사장·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까지 의견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6명은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후곤 북부지검장 등 17명의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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