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온라인 유통산업발전 제정 논의 필요”

소공연, 온라인유통산업발전법 제정 필요성 관련 입장 밝혀

제공=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온라인유통산업발전법 제정 필요성 관련해 “최근 급속한 확장세에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온라인 유통산업발전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의 영업 금지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 일반 편의점, PC방, 카페에 이르기까지 매장내 취식 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일반 카페 등은 ‘매출 제로’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당장 하루 장사에 지장이 있어도 인건비나 임대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풀리기를 바라던 기대감은 사라지고 또다시 끝 모를 암담한 사태로 빠져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프라인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반면 온라인 유통시장은 활화산 같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전체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준대형 마트 등에 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채널의 급속한 확대는 유통시장에서 설자리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해도 심각한 상황에서 아마존이 한국시장 진출을 예정하고 있어 온라인 유통시장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실상 온라인 시장의 확대는 그 편리성만이 아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쥐어짠 최저가 판매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프라인의 유통단계를 뛰어넘어 제조·유통업체에 최저가 입찰을 강요하는 현재의 온라인 유통채널의 유통방식은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쿠팡 등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매출은 늘어도 적자만 불어나는 모두가 죽어나가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외국과 비교해도 온라인 채널의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쥐어짜기는 심각한 상황이며 오프라인 소상공인 업체는 그저 물건을 실물로 한번 살펴보는 아이쇼핑 업체의 처지가 된 지 오래”라며 “온라인 유통 채널의 확대는 수십, 수백만에 달하는 유통업 종사 소상공인들과 그 가족들의 위기를 의미하며 민생경제에 위기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소상공인의 비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온라인 채널의 무분별한 제조·유통업체 쥐어짜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 논의를 통해 상세한 현황 파악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받고 전체 유통시장에서의 무분별한 가격경쟁도 완화된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뿐만아니라 전체 유통시장의 공정한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