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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타격 고려” 정부, 수도권 코로나 2단계 유지·전국1.5단계 격상…전문가 “말뿐인 조치”

“경제적 타격 고려” 정부, 수도권 코로나 2단계 유지·전국1.5단계 격상…전문가 “말뿐인 조치”

기사승인 2020. 11. 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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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고등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 = 연합
“국민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상과 달리 2단계로 유지하되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한 것에 대해 각 지자체와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종합적 판단으로 내린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단계조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중앙정부의 각 부서는 물론 각 지자체와 확진자 숫자 등의 중요한 지표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데 이어 생활방역위원회와도 충분한 논의 끝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은 단계 조정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2.5단계 격상 대신 ‘2+α’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정 총리는 “단계를 격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면서 “단계 격상으로 인해 집합금지 등으로 여러 가지 업장이나 또 민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규제는 꼭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한 규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꼭 필요한 정도의 규제를 실행할 것이냐가 늘 과제”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제 피해를 극대화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정밀방역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경제를 우선한 이번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또다시 감염 확산세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지방의 1.5단계는 사실상 효과 없는 조치”라면서 “수도권에서도 1.5단계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여태까지 정부가 해온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조치들을 보면 올려야 할 때 안 올리고, 내려서는 안될 때 서둘러 내려 감염 확산세를 막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지금의 지방의 1.5단계도 효과 없는 조치다. 수도권에서 1.5단계를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요즘은 1시간 정도 자가용이든 KTX를 타고 나면 춘천이나 강원도 등 지방으로 가서 충분히 놀 수 있다”면서 “수도권을 강화하면 역으로 지방에서 놀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간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경제를 위해서 단계를 올리지 않으면서 여행을 자제하고 송년회 모임 등도 하지 말고 집 안에만 머물러달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이야기”라면서 “정부가 요행수로 경제와 안전을 모두 잡으려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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