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연내 결정되나... 한일 관계 기로

외통위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한 처리 위한 결의안' 의결
"오염수 처리 방안, 국제사회와 협력해 결정해야"
그린피스 "오염수 방류 절대 반대, 저장탱크 증설해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소속회원들이 지난 11월 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일본산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 시작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 여부를 연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인접 국가의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고 있지만, 자국 상황을 앞세운 일본이 조만간 결단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해양 방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시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고, 해양오염 역시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국제사회, 인접국가와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협력해 결정할 것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처리에 있어 일본 정부의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권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실제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하면 제지할 대책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염수 방출 방식 결정 시점이) 조만간 결정되리라고 생각한다. 연내 가능성도 있다”며 “(실제 방출 시점은) 오는 2022년 여름쯤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출 방식 결정은 ‘주권 사항’임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 작업을 거친 ‘처리수’로 규정하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탱크에 저장된 물에는 여전히 트리튬(삼중수소),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고,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술로 삼중수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환경단체가 저장탱크를 증설해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때 인접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방류를 결정한 후) 모니터링을 하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그린피스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양 등) 환경에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원전 방출 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과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 내에서도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강경하게 대처하자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일본이 (국내·외 상황을) 의식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