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첫 언급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중요”

청와대 "결론 예단 말아달라, 가이드라인 없어"
법무부, 징계위 10일로 연기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강행될 것이란 추측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2일 전격 인사를 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에 대해 개최 시점과 연기 여부, 내용 등에 개입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함에 따라 징계위 자체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다시 한 차례 연기된 징계위까지 다른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단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가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해법은 모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이미 장기화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