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대안으로 만든 공공플랫폼이 해결수단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필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과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상생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상생협력포럼' 개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상생협력포럼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에서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상생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상생협력포럼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에서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상생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공정화와 동반성장방안’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곽수근 상생협력포럼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며,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비용을 줄여 효용성을 높여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래불공정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만들어진 공공플랫폼이 해결수단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법안은 일방적인 규제나 처벌보다는 자율적 상생협약,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권고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동반위에서도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으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오프라인보다 커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고 시장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을 맡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광고비용이나 상품 반품비용 등 각종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입점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장은 “입점업체를 보호하면서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분야의 혁신 의욕이 저해되지 않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단일 사업자 개념을 넘어 수백만 소상공인, 수천만명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생태계에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장혁 고려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방향’, 법무법인 오킴스 임태섭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및 불법 행위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사람의 온기가 담긴 서비스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으며, 임태섭 변호사는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감안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동원 공정위 과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연구위원,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