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22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22일 오전 10시,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온라인 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 19라는 변수로 산업의 온라인화는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고, 그에 대응한 세계 각국의 정책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 했고, 제정안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우리나라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실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된 제정안이 국내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검토해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한편, 혁신적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의 제언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혜련 교수(경찰대 법학과)가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집행 동향분석 그리고 우리의 전망’을 주제로,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온라인플랫폼 거래 현황과 공정화법에 따른 영향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후,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이경원 교수(동국대 경제학과), 이동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직 변호사(법부법인(유) 태평양), 정미나 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하명진 실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가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