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창흠 장관, 부동산시장 안정시킬 책임 막중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사령탑으로 전격 등판했다. ‘디벨로퍼(developer)’ 별명의 변 장관이 어떤 정책으로 집값과 전셋값 불안을 해소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 구설수와 야당의 반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기에 그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는 변 장관이 주택공사(LH) 등을 앞세워 역세권과 빌라촌을 고밀도로 개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용 공공임대 주택공급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또 다주택자 규제,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 세금 중과 등 기존 정책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시장에 생소한 환매조건부 임대주택, 도시재생 사업의 도입 가능성도 점친다. 어떤 형태로든 주택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임 김현미 장관 때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집값과 전셋값은 계속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은 53%나 뛰어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 전셋값도 5억원을 넘었다. 서울 집값 상승이 수도권으로, 지방으로 번졌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내년에도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예년보다 강하다. 집값 안정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주택시장 불안은 도심공급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변 장관은 최근 역세권 범위를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로 확대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공공임대 주택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도 화성의 임대 아파트를 돌아보기도 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시도인데 일단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국민의 욕구와 부합하지 않는 설익은 정책을 주택시장에서 ‘실험’하는 것은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토지는 정부가 갖고 주택만 거래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정책이 대표적이다.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 장관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서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방도를 찾기 바란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큰 요인이 부동산 문제다. 변 장관의 책임이 막중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