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중국·북한 문제, 트럼프 행정부 미완의 과제”

폼페이오 국무 "북핵 포기 더 많은 진전 없어 유감"
"김정은, 핵포기 약속 실행 준비 미결정"
"미중 큰 문제, 무역관계 미해결 유감"
바이든, 이란핵합의 복귀 신호 비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중국과 북한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완 과제라고 말했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2018년 5월 9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하는 장면./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중국과 북한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완 과제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를 4년 전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중국과의 ‘어려운 문제(hard issues)’를 해결하거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 더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감스러운 점은 미국과 중국의 큰 문제와 무역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아직 해야 할 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미·중은 여전히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도용은 여전히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을 향한 대립적인 접근법은 40년 이상 계속된 미국 정책에서 필요한 변화였다고 평가했고, 홍콩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본 모든 것은 홍콩이 공산주의자가 지배하는 또 다른 도시가 되는 것에 불과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차례 정상회담에서 한 핵 포기 약속을 실제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일 트위터에 2019년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사진 등 북핵 및 한반도 관련 사안을 10여 건 올리며 대북 외교 성과를 평가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대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이 핵무기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수십 년간의 유화 정책, 위험한 불개입은 끝났다. 우리의 외교정책을 중국 공산당과 같은 조력자들에게 아웃소싱하는 것도 더는 없다”고 적었다.

또 국무장관 취임 직후인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미국으로 무사히 귀환시킨 일을 국무장관으로서 ‘최고의 시절’ 중 하나로 꼽았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 신호를 보내자 이란이 양보를 얻어낼 목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출한 이란 핵합의에서 2018년 5월 탈퇴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이란의 행동에 대해 “유럽과 미국이 또다시 굽실거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가 “부정축재 정치인과 신정(神政)정치인을 위한 부와 능력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년 대선의 후보군으로도 꼽히는 폼페이오 장관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고향인 캔자스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인지 다른 형식인지 구체적 방식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무장관 재임 기간을 좀 더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길 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