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흐름에 원전 필요성 대두… “탈탄소 먼저”

한전경영연구원, 해외 탄소중립 방안 비교 보고서 발표
'원전 유지' 영국, '탈원전' 독일 보다 탈석탄 먼저 달성
"에너지 정책 여건 바뀌었다… 정부 심각히 고민해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전경./제공= 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선언한 가운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활용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방안으로 원전 활용을 계획하고 있어서다. 특히 원전을 유지하는 영국이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보다 탈석탄 목표연도가 10여년 앞서는 등 탄소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경영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탄소 중립 정책 동향 및 달성방안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저감 노력을 통한 제거량(-)을 더해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지난해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전경영연구원은 해외 선진국의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전원믹스와 에너지효율 향상 등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이 배출량 감축의 기술·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을 탄소 중립 대안 중 하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원전은 탄소 배출량이 ‘0’에 가까운 대표적인 저탄소 전원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력 부문에서 2050년 100% 청정에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해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인식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도 전력부문 탄소중립 실현 전략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차세대 원전 개발을 꼽았다.

영국은 2050년 전원믹스를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나머지를 원전과 가스발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원전 비중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원전 비중을 유지하는 영국과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탈석탄 속도에 주목했다. 영국의 탈석탄 목표는 2025년인 반면 독일은 13년이나 늦은 2038년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바람이 거세다. 국내외 금융사들은 앞다퉈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며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고 있다.

한전경영연구원은 “원전 비중을 유지하는 영국이 독일과 비교해 석탄발전의 감축 속도가 빨라 전력부문 탄소 배출량 감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독일 에너지 정책은 기술적 실현이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탈원전·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고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8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경영연구원은 “독일의 탄소중립 비용은 약 3000조원으로, 연간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한다”며 “독일 아고라-에네르기벤데 연구소 검토 결과 현재 조건에서는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원전을 배제한 에너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탄소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대두되면서 원전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추세”라며 “정부는 탈원전과 탈탄소 중 무엇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새 정책 여건이 바뀜에 따라 원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