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쿠바 테러지원국 재지정...미국인 쿠바행·송금 금지

폼페이오 국무장관 "쿠바, 국제 테러행위 지원 지속...테러지원국 재지정"
오바마 행정부 해제 5년만에 재지정...바이든에 외교적 시험대
쿠바행 크루즈 운항 금지·직항편 제한, 미국서 쿠바로의 송금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대부분 쿠바로부터의 이민자들이 지난달 29일 멕시코 국경도시 파소 델 노르테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국행을 허락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의 쿠바 방문이 제한되고, 미국에서 쿠바로의 송금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해제 결정을 5년 만에 뒤집은 것으로 쿠바와의 관계 복원을 바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쿠바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다”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쿠바가 미국인 도주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콜롬비아 반군 지도자들의 인도를 거부했으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원하는 것 등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유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973년 경찰 살해 후 탈옥해 쿠바로 도주한 미국 여성 조앤 체시머드와 사망자 22명 등 10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9년 콜롬비아 보고타 경찰학교 폭탄 테러 사건을 일으킨 반군 민족해방군(ELN) 지도자 등을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사진=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폼페이오 장관은 “쿠바는 2015년 이전(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 제외 조건으로 테러 지원을 중단한다고 한 약속을 파기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쿠바는 1982년 3월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4년 12월 미국과 쿠바 간 국교 정상회에 합의했고, 그다음 해에 33년 만에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를 니카라과·베네수엘라와 함께 ‘폭정의 트로이카’로 규정하며 쿠바와의 관계를 오바마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려놨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5월 쿠바를 북한·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와 함께 2019년 기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종료 9일을 앞둔 이날 결정으로 쿠바는 북한·시리아·이란과 함께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쿠바로의 크루즈 운항을 금지되고 직항편을 제한하는 등 미국인 대부분의 쿠바행이 금지된다. 아울러 쿠바의 주요 수입원인 미국 거주 친지로부터의 송금도 금지된다.

쿠바의 주요 인사들과 국영기업이 제재 목록에 추가되고,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재산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정은 취임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쿠바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자본주의화하는 것이 쿠바의 민주적 변화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경제 및 여행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시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