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트럼프 트위터 계정 영구동결 비판…“문제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AP 연합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동결한 데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11일(현지시간)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권리”라면서 “메르켈 총리는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중단한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8일 트위터는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대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도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경고 표시를 한 조치는 정당했지만 영구 정지는 과도한 조치였다며 표현의 자유에 가하는 제한은 민간기업이 아닌 입법기관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대연정 소수당인 사회민주당(SPD) 소속 옌스 짐머만 독일 연방하원의원도 “이번 조치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거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향후 SNS 플랫폼들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인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고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압박과 주요 7개국(G7)에 러시아 초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독일의 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메르켈 총리의 이번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뿐 아니라 유럽 정치권 내에서도 트위터의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위원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 영구정지가 온라인 네트워크 규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적어도 미국 의회 난입사건 이후 온라인 플랫폼이 시스템적 주체가 된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더는 사회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EU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왔다. 지난달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IT기업이 EU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중지한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뉴욕증시에서 트위터 주가는 6.4% 급락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트위터 시가총액은 26억 2500만 달러(약 2조 9000억 원) 증발했다. 페이스북의 주가도 4%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