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국수본 투트랙으로 상호협력 필요”

시험대 오른 경찰개혁
정인이 사건 등 곳곳 분노 여론
"견제·감찰 장치 마련을" 지적도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네 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왼쪽 일곱번째) 등 참석자들이 국가수사본부 현판의 가림막을 벗겨낸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경찰 조직이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분리되고, 검사 수사 지휘권 폐지로 인해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연합

자치경찰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경찰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 등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13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경찰의 자질문제로 인한 민원 피해’ ‘자치경찰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대책은 있습니까’라는 등의 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이 찢어져 응급실에 온 3살 아이를 의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사실상 무시했다는 제보를 소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아이가 복강에 출혈이 있어 수혈을 하고 입원했는데 영양실조에 갈비뼈 골절이 여러 군데 확인돼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잘못됐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운전기사 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 차관 사건의 경우 경찰은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시장 사건은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사관 46명을 투입해 5개월 간 5개 혐의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했다.

◇“간 찢어진 3살, 신고에도 경찰 미온적”…자치경찰·국수본 협력 필수

경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내부 부패와 비리 의혹도 불거져왔다. 한 경남 지역 간부 경찰관은 수사 상황을 지인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들과 경찰 관계자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지만 진전을 못보고 결국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경찰이 앞서 수사한 내용을 재수사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뒷북 수사력을 소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크다.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까지 출범시키면서 공룡 조직이 된 경찰의 전면적인 쇄신책과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선 경찰서에서 다양한 수사 업무가 국수본에서 다뤄지는 만큼 경찰이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해졌다.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와 인권 보호 장치 등을 마련해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는 자치경찰과 국수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특별수사대 조직을 확대해 여성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별도로 두고 아동학대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아동학대는 국가·수사·자치경찰 모두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를 공동위원장으로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