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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간 한국대표단 빈손 귀국길 “조속 해결 노력”...사태 장기화 우려

이란 간 한국대표단 빈손 귀국길 “조속 해결 노력”...사태 장기화 우려

기사승인 2021. 01. 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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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란, 억류 증거 제시 않는 것 용납 못 해"
억류와 동결자금 문제는 별개, 선후 관계 아냐
이란의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에 법률적 대응도 준비
이란 외무장관 만난 최종건 외교부 차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이란에 억류된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로 파견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3일 카타르로 떠났다.

최 차관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의 이란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카타르로 이동했다. 한국대표단은 이란정부에 선박 억류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선박과 선원을 조속히 풀어달라고 협상에 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 선박 억류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외교부는 최 차관의 이란 현지 협상 결과에 대해 “최 차관이 이란의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영사 접견을 포함해 선원들의 안전한 상태와 필요한 영사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직접 영사 접견도 이뤄졌고 억류된 선박의 선장과의 통화도 한 차례 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이란과의 억류 해제 논의를 지속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란이 아직까지도 그들이 주장하는 기술적 사안에 대해 왜 억류했는지 일말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촉구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우리 국민과 선박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선박의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는 이란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란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증거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차관 대표단에 국제법률국 관계자도 동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란이 주장했던 동결자금 우선 해결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이란은 선박 억류 해제와 동결자금 문제를 별개라고 일관되게 이야기 해왔다”며 “두 문제를 두고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선박의 억류 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란의 환경오염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이란이 억류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국제법상 위반인지 아닌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다”며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위반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측은 선박 억류와 관련해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절차 진행과 선원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영사접견 보장 등을 약속한 상태다. 최 차관은 13일 “우리 선원들을 위로하고 선원들이 영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속 보장하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억류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13일(현지시간) 카타르로 넘어간 최 차관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고 두 나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 뒤 14일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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