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직격탄 ‘탄소국경세’, 지금부터 대비해야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이 2023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2023년 6100억원, 2030년에는 1조8700억원에 달해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산업의 체질을 전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품을 생산·수출해야 한다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13일 밝혔는데 이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2023년 철강·자동차·석유·조선·통신 등 주요 업종에서만 EU에 2900억원, 미국 1100억원, 중국 2100억원 등 6100억원을 추가로 내야하고, 2030년에는 EU 7100억원, 미국 3400억원, 중국 8200억원 등 1조87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EU의 경우 철강 수출액의 10% 이상이 탄소국경세다. 철강 수출 이윤이 10% 정도인데 관세로 다 내야 할 판이다.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EU가 먼저 도입한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이미 탄소국경세 도입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 중국은 2060년을 각각 ‘탄소중립’의 해로 잡고 있다. 각국이 속속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세계 무역의 흐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탄소 중립은 가야 할 길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문제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3개 업종의 탄소중립 비용이 2050년까지 400조원, 국내 산업 전체로는 800조~10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결국은 기업 부담인데 이로 인해 물가 인상, 수출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경총 조사에서 기업 72.9%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했다.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지 고민해야 한다.

그린피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린 수소 등 신기술 개발로 탄소 배출 없는 제품을 생산하라고 충고했다. 경제구조를 싹 바꾸라는 것이다. 석탄 비중을 낮추고 태양광 등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만 원전은 탄소 배출 없는 대표적 에너지인데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코앞에 두고 탈원전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