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對美외교 집중해야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속속 채워지고 있다. 우리로서는 미국에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된 문제인 미중갈등과 북핵문제를 어떤 인물이 다루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변화를 읽어내고 소통창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단 버락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 관련 인사들이 외교·안보라인에 중용됐다는 평이다. 당시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깊이 관여한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 지명자와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을 시행한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 등이 대표적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에 신설된 인도·태평양 조정관에는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지명됐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중시하는 ‘가치동맹’의 강력한 옹호자들로 알려져 있다. 캠벨은 최근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주요 7개국(G7)에 한국·인도·호주가 포함된 민주주의 국가 10개국(D10)과 같은 개별문제에 초점을 둔 맞춤형 연합체를 언급해서 주목받고 있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對中) 연합전선인 이런 맞춤형 연합체에의 참여를 한국을 비롯한 가치동맹국에 원할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일본을 중시해왔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서 한국에 비해 일본이 중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외교적 주도권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북핵 문제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쉬워졌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과의 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인접국인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한국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양해가 있어야 하는 만큼 외교력의 발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