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평등해소TF’ 킥오프… 이낙연 “이익공유제부터 논의”

이낙연 "이익공유제, 선진국선 상식과 같은 숙제"
홍익표 "자본주의 강점은 효율성 아닌 '유연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TF가) 당장 맡을 문제는 이익공유제”라며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공약에도 이익공유제가 들어가 있을 만큼 선진국들에선 이미 상식처럼 돼있는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양극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한 세상일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당장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2030년부터 상장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너무 늦다.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더 심화되는 불평등은 한국의 공동체 유지 발전 위해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정글같은 무한 경쟁 약육강식, 승자독식 사회를 공정과 연대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내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도처에서 불평등 심화를 방치했다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사회구성원간 대립과 갈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강점은 효율성에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에 있다”며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