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정부 소상공인 고통 폭발하자 민심 달래기 연막작전…소상공인 피해 실질적 보상 대책 필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김형동·김은혜 의원과 소상공인 파해 대책 관련 기자회견 가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최승재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방역의 실패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민심마저 폭발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민심) 달래기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김은혜 의원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이미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슨 근거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며 “저녁 영업을 9시 이후 최대한 연장해 줄 것과 5인 이상 동행인도 띄어 앉기를 통해 식사모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거리두기 방침 메뉴얼 조차 믿지 못하고 과학적 근거도 원칙도 없이 그때 그때마다 메뉴얼을 누더기로 바꾸어놓았다”며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과 소상공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킬 합리적 이성과 판단력을 지녔다”며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다. 하루 숨 쉬는 만큼 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이 줄줄 세어나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 누가 견뎌낼 수 있는지, 법률적 근거 없는 위로금으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일을 멈춰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의 피해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기 바란다”며 “당장 4대 보험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의 감면 또는 면제를 촉구한다. 영업손실 보상금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2019년 또는 월 단위 매출 감소분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린 뉴딜과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모적이고 반미래지향적인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예산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에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와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마치 말썽꾸러기 아이를 다루듯 하면서 푼돈 몇 푼 쥐여주고는 얌전히 있으라고 윽박지른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진리 앞에 정부와 여당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