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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인사, 업무능력·청렴성 등 고려할 것”

김진욱 “공수처 인사, 업무능력·청렴성 등 고려할 것”

기사승인 2021. 01.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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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인사와 관련해 업무능력과 청렴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설립 목적에 맞춰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임명되면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내 ‘2인자’가 될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면서도 청렴·공정하면서도 인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두루 갖춘 사람을 제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추천 위원 4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검사를 추천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두고는 “역사적으로 출범하는 기관인 만큼 검사의 임용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역점을 둘 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수처가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공수처 1호 사건에 관해서는 “성격과 규모, 직접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판단해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 지시를 과감하게 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외압을 방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기소 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기관(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판결 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항소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검경이 수사중인 권력비리 사건을 넘겨받는 권한 ‘이첩요청권’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 역량 축소를 방지하면서도 공수처 설립 취지가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개혁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을 비롯한 소위 권력기관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돌려드릴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기관, 인권 존중의 성찰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두고는 “공직 후보자로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평가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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