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 손실보전 역부족”

"정부, 보다 적극적 자세로 경제손실 보전 대책 강구해야"
"헌법상 재산권 보전…국민 희생 근간 거리두기로 인한 보전 필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9조원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를 보는 경제주체들에게 어떻게 생존을 보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중점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을 정당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손실보전의 규정이 있다”며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일상의 행복추구침해 등 국민의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를 취하며 겨우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올해 들어 정부는 다른 예산 등을 짜서 9조원 정도(재난지원금)를 얘기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것으로는 절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메꿔나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안했던 이른바 ‘코로나19 예산 100조원 확보론’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 본예산 512조원의 약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비상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