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에 ‘재난지원금’ 입장 전달... “시기 조절”

與 19일 경기도에 "방역 상황 고려해 시점 조율"
지자체별 재정 형평성 등 고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 문제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경기도도 이 같은 당의 입장을 감안, 도내 지원금과 관련한 발표 시점과 지급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중앙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소비를 권유하면 (방역 방침 등의)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며 “당의 원칙을 이 지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특히 취약·피해계층 선별 지원은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별로 판단하되,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까지 이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자체장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같다. 재정 여건이 서울과 경기도 정도는 괜찮지만, 전남 경남 등은 자립도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다른 데가 안 줄 때 특정 지방정부만 주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중앙정부가 10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지방정부가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얹어주는 것은 박탈감이 덜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 지사는 전날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 등을 고려해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