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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인사청문회서 여야 공방… 김진욱, 중립성·독립성 강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서 여야 공방… 김진욱, 중립성·독립성 강조

기사승인 2021. 01.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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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지켜 성역없이 수사"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가 시대적 사명이라며 공수처 출범의 중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할 수 있다며 공세를 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며 “한쪽 얘기만 듣지 않고 재판하듯이 여·야 양쪽 얘기를 다 듣겠다”며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넥타이를 고쳐 메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김진욱 “표적·먼지떨이 수사로 검찰 불신… 관행 탈피할 것”

김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으로 잘못된 수사관행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표적·별건·먼지떨이 수사 관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30년 전 보다) 더 심화했다”며 “공수처는 과거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모델을 만들라고 국민께서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 놓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헌법이 명령하는 기본권 보호에 소홀하지 않은 선진 수사가 공수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1987년 체제가 등장하면서 과거 중앙정보부와 군·경찰에 대한 개혁작업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핵심기관으로 나타났다”며 “이후 2017년 촛불혁명으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의 준엄한 열망이 표출됐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거들었다.

다만 김 후보는 공수처 차장 인사와 관련해선 검찰·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과 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제식구 감싸기’ 우려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수처법상 검찰 출신이 공수처 검사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돼있다”며 “공수처 조직 내부에서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의)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조수진 “여권, 공수처 1호로 윤석열 꼽아”… 최강욱 “왜곡 유감”

여야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수사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문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조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즉각 신상발언을 신청해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윤 총장의 장모)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윤 총장이 공수처 1호가 될 수 있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은 공수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왜곡이 저질러져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와 관련해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다”며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며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 (수사대상 1호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야당, 권력형 비리수사 무마 우려… 김진욱 “모든 사건 수사 못해”

야당은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형 비리수사가 무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 라임·옵티머스 수사 등이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거론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공수처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수사를 이첩시켜서 정권의 치부를 숨기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수처 규모는 검찰로 치면 춘천지청 정도로, 모든 사건을 다 가져와서 할 수는 없다”며 “수사능력을 고려해 할 수 있고 적합해 보이는 사건을 (이첩)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사정이 있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점 사과한다”고 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세 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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