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억 이상 신용대출 분할상환’ 확정된 것 아냐”

올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0일 ‘1억 이상 신용대출 분할상환’ 등 가계부채 관리책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3일에도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방안은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 보고에 언급된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도 같은 맥락으로 검토된다. 이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방안의 세부과제와 기준, 시행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언급된 ‘1억 이상 신용대출 분할상환’ ‘기존대출 상환의무’ 등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며 “1~2월 중 금융권 의견수렴 및 여러 정책대안 검토를 거쳐, 3월 중 이를 종합한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