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사 받은 일본의 시간단축 영업 보조금. 고급음식점에 대한 역차별논란 불어져 진통

미슐랭 3성 음식점들로 구성된 “식문화 르네상스”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단축 영업 보조금의 불평등성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기자 회견 영상 캡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의 감염확대로 인한 제 2차 긴급사태 발령으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에 응한 음식점 자영업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시간단축 영업보조금’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고급음식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도쿄를 포함한 11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한 일본은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음식점 등에 한달간 보조금을 지원한다. 금액은 하루에 6만엔(약 63만 원)씩, 한달 동안 최대 180만엔(약 1900만 원)이다. 해외 언론에서도 이례적인 보상이라며 찬사 일색이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가게의 기존 영업실적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을 하고 있어서 고급 음식점과 대규모 체인점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쿄도의 조사에 따르면 시간단축 영업에 응한 음식점은 전체의 95%이며 보조금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요식업계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기존 매출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탓에 평소 영업을 하던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이득을 보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지원금이 월세에도 미치지 않는 가게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일 TBS뉴스의 취재에 응한 음식점 점주는 “신바시에서 소규모 바를 2개 운영하고 있다. 평소 월매출이 두 점포 합쳐서 8만엔 정도이고 월세가 30만엔 정도라서 필요 경비를 빼도 월 300만엔이 넘게 남는다.”며 “평소 매출보다도 높은 보조금에 우리 가게는 기쁘지만 주위에는 현재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가게도 있는지라 복잡한 심경이다 ”고 덧붙였다.

산케이 신문의 취재에 응한 긴자의 유명 고급 철판구이 전문점 “긴메이스이”의 총요리장인 아야베 세이 씨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없는 것 보다 당연히 감사하지만 영업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25명의 인건비와 월 300만엔(한화 약 3500만 원)이 넘는 월세까지 합하면 1달에 수천만엔 단위로 고정지출이 필요하다. 1달에 180만 엔으로는 도저히 적자를 메울 수 없다 ”고 강조 했다.

이에 21일 미슐랭 3성 레스토랑이 중심이 되어 만든 ‘식문화 르네상스’가 20일 “코로나 19로부터 요식업계를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간 단축 보조금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에서 고급 음식점 셰프들은 “런치 타임까지도 음식점 이용 자숙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과 같다” “보조금 6만 엔을 받아도 조족지혈인지라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괄 적용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며 현 상황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 양식업계의 대부’핫토리 유키오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대로라면 고급 음식점과 대형 체인점은 폐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핫토리 이사장은 “지금 현재 1점포 당 일괄 6만 엔으로 책정되어있는 보조금은 대규모 음식점과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불평등의 극치이다. 보조금은 평소 매출과 좌석 수에 부합해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에 보다 더 융통성 있는 보조금 제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