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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여당에 “K뉴딜 지원 위해 세재혜택·규제완화해달라”

5대 금융지주, 여당에 “K뉴딜 지원 위해 세재혜택·규제완화해달라”

기사승인 2021. 01.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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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서 금융권-여당 회동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 진행
발언하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YONHAP NO-2481>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K뉴딜 지원 방안’ 주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금융권이 K-뉴딜 지원방안과 관련해 여당에 세제 혜택과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22일 은행연합회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금융지주 회장들이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정무위 간사, 홍성국 정무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의 K-뉴딜 지원방안,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유도, 금융인력 전문성 확보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K-뉴딜과 관련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지를 보이면서도 정부가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해 리스크를 줄이고, 세제혜택,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이 보다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권은 작년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약 70조원 규모의 대출·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K-뉴딜 금융지원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K뉴딜에 참여하는 데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여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며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K뉴딜 관련해 금융권의 지원을 독려했다. 김진표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형태 또는 개별투자로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국내외 자금이 상업용 부동산에 몰리는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융권도 오피스 빌딩에서 대해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향후 가격 하락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의 공실률이 높아졌는데 강남이나 여의도 대형빌딩 가격은 25∼35%가량 상승했다면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여신 55%가 부동산 금융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도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며 필요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및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권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융권은 성장성 높은 K-뉴딜 기업을 발굴·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양성이 필수적이므로, 금융회사의 젊은 직원들을 교육기관과 연계해 사내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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