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존재감 부각 치열
이낙연, 4월 재보선 잡아야 반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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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 쏘아 올린 ‘손실보상제’ 법제화 주목
손실보상 법제화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정 총리의 존재감이 최근 두드러진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법을 두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되자 직접 교통정리를 했다.
정 총리는 오는 28일에는 목요대화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등과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경제학과)와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과) 등 학계 인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도 참석한다.
‘미스터 스마일’로 온화한 스타일인 정 총리의 장점으로 안정감이 꼽힌다. 다만 정치 경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정 총리 측은 25일 “정 총리의 인지도가 다소 낮은 만큼 자신만의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점차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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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익공유제로 승부수를 걸고 있는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목표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비롯해 협력이익공유제 준비를 서두르겠다”며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성공한 만큼 코로나19 상처 회복도 공동체 정신으로 활력을 강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대·중소 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생긴 매출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삐끗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익공유제 발언으로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이 대표가 올해 초 이익공유제를 언급했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승자가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익 공유제와 4·7 재보궐 선거 승리 등을 계기로 정체기를 맞은 지지율 반등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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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심의하는 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수술비 아깝다고 치료하지 않으면 병을 키우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며 “감염병 위기 속에 (경제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지고 나면 코로나19를 극복한 후에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관련해 “제 판단으로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없고 저나 집행부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당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3일 한국방송(KBS) ‘심야토론’에 나와 ‘시·도지사 협의회 의견을 보면 대다수는 선별 지원을 원한다고 한다’, ‘기재부 곳간 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 지사를 직격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