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차분한 검토 필요…인구문제 전부처 합심해 대응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최근 논의되는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26일 총리·부총리 협의 때에도 짚어봐야 할 쟁점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인구정책 TF 가동과 관련해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K-뷰티 혁신 종합전략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9개국 8000명 이상의 피부 특성과 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과 해외 인허가, 마케팅, 수출까지 뷰티 산업의 전 주기에 걸친 통합 컨설팅이 가능한 ‘K-뷰티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해 연간 최대 8400명에게 전문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화장품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 방안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차에 이어 이번에는 공공기관별로 규제애로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해 총 206건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하고, 준조세 및 조달분야 핵심규제에 대한 4차 규제 개선방안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