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백신 접종 강제 아니다…손실보상제 기준은 매출이익”

정 총리,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손실보상 산정,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
"백신 물량 충분, 일부 차질시에도 문제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은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지만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보상 대상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 이익”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정치와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모든 국민 무료 접종을 통해 오는 9월까지 국민의 70%가 접종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정 총리는 접종 강제 여부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은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권한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사회”라며 선을 그었다.

또 정 총리는 코백스(COVAX) 퍼실리티의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계약을 완료한 5600만명분의 백신 중 코백스 분량은 1000만명분으로 17% 정도”라며 “추가 2000만명분도 협의 중에 있어 일부가 잘못되어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지원 기준에 대해선 “보상 대상은 매출이익이 돼야 한다”며 “매출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어떤 사람은 매출액은 큰데 순이익은 작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며 지원 금액 결정 방식이 ‘매출액의 몇 %’를 지원하는 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총리는 “매출이익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국세청 과세 자료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보상하는 노력을 펼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원 노력이 자영업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부실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헌법 조항에 따라 입법을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제도화를 통해 문제를 다루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차기 대권 도전과 관련해 “현재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올해 경제에서 V자형 반등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며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거워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진 못한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