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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백신 접종 강제 아니다…손실보상제 기준은 매출이익”

정세균 총리 “백신 접종 강제 아니다…손실보상제 기준은 매출이익”

기사승인 2021. 01.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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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손실보상 산정,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
"백신 물량 충분, 일부 차질시에도 문제 없어"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은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지만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보상 대상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 이익”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정치와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모든 국민 무료 접종을 통해 오는 9월까지 국민의 70%가 접종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정 총리는 접종 강제 여부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은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권한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사회”라며 선을 그었다.

또 정 총리는 코백스(COVAX) 퍼실리티의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계약을 완료한 5600만명분의 백신 중 코백스 분량은 1000만명분으로 17% 정도”라며 “추가 2000만명분도 협의 중에 있어 일부가 잘못되어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지원 기준에 대해선 “보상 대상은 매출이익이 돼야 한다”며 “매출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어떤 사람은 매출액은 큰데 순이익은 작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며 지원 금액 결정 방식이 ‘매출액의 몇 %’를 지원하는 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총리는 “매출이익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국세청 과세 자료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보상하는 노력을 펼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원 노력이 자영업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부실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헌법 조항에 따라 입법을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제도화를 통해 문제를 다루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차기 대권 도전과 관련해 “현재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올해 경제에서 V자형 반등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며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거워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진 못한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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