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발니 징역선고에 미국 등 서방국가, 석방 요구...러, 시위로 500명 구속

블링컨 미 국무 "나발니 징역 선고, 정치적 다양성 억압 시도"
마크롱 프 대통령 "정치적 불일치, 범죄 아냐...인권 존중 양도 못해"
러 법원, 러 야권 지도자 나발니, 3년6개월 실형 선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4)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나발니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에서 변호사와 대화하는 모습./사진=모스크바 A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4)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서방 정부 지도자들도 나발니에 대한 러시아의 징역 선고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러시아 당국이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를 대체해 2년 8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 정부에 나발니를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등 그들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몇 주 동안 부당하게 구금된 수백명의 다른 러시아 시민들의 석방도 촉구했다.

이날 나발니 구속에 대한 반대 시위로 러시아 시민 500여명이 구금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정치범 체포를 감시하는 러시아 비정부기구(NGO) ‘OVD-인포’를 인용해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새 선고의 근거가 되는 2014년 나발니에 대한 유죄 선고를 불법적이고 자의적이며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며 “1월 17일 그의 구금으로 시작된 법적 절차는 나발니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억압하려는 시도의 지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러시아가 자국 시민의 권리 보호에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법원은 이날 나발니에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4년 사기 사건 연루와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실형으로 전환한 것이다.

타스통신은 나발니가 해당 사건과 관련 이미 1년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발니의 징역 선고에 대해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네덜란드·라트비아 등 정부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메르켈 총리는 대변인 트위터를 통해 “나발니에 대한 판결은 어떤 법치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 나발니는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폭력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발니에 대한 유죄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 불일치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민주적 자유와 같은 인권 존중은 양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트위터에 “나발니에 대한 선고는 법치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러시아의 국제적 약속과 배치되고, 이번 사건을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판결한 ECHR의 결정에 반한다”며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