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관 탄핵 가결에 “중우정치 민낯… 역사가 민주당 탄핵할 것”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연합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 “중우정치의 민낯을 봤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마저 희미하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탄핵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며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하며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며 “진정 국민이 탄핵하고 싶은 대상은 ‘일선 법관’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이들’이다. 이제 역사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79명의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지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