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야, 정의용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있어’ 발언 한목소리 비판

미 국무부 '북 핵·미사일, 확산 의지, 국제평화·안보에 위협"
미 전문가 "김정은, 비핵화 증거 보여준 적 없어"
"북 핵·미사일 시험 유예, 김정은 비핵화 의지 증거 아냐"...정의용 정면 비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론한 데 대해 미국 조야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했다. 사진은 정 후보자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론한 데 대해 미국 조야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아직 있다고 본다고 한 데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구적인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RFA에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를 여전히 목격하지 못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북한과 어떤 형태의 관여를 생각하기에 앞서 일정 기간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새롭게 펼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권고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김 위원장이 말한 내용이나 취한 행동들 가운데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김 위원장이 오히려 최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자위적 핵 억제력이 국가 안보를 영원히 담보할 수 있다며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정반대의 인상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은 2017년 말 유예(모라토리엄)가 시작된 후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에 급속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의 근거로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든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아인혼 전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할만한 증거 없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김 위원장이 비핵화 추구에 진지하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한 뒤 북한과의 조속한 관여를 희망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또다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도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도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